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생각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86724?sid=101

신생아 가구에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핵심내용 : 신생아(2세미만)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행복주택 거주 기간 최대 14년 연장.

                  28일부터 입법예고.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시행.

 

흐음...

이걸 보면서 느낀점은...

일단 정확한 법 내용이 나와봐야알겠지만 왜 신생아로 한정짓는지 모르겠다.

이미 아이를 하나 또는 둘 낳은. 즉, 추가로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는 만2세 초과 가정은

결국 상대적 박탈감을 받을것 같다.

실제로 공공임대 주택이 필요한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느쪽이 더 높을까?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이어지게 

하는것도 중요한데.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도 보면 두 지인가족을 체크해 봤을 때,

한 가족은 집이 충분히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무리가 없고 집이 2채 자가로 가지고 있으며

둘째를 출산해서 해당내용이 적용되서 특례대출을 받았다.

 

다른 가족은 남편이 투잡을 뛰고 있고 아이를 아내가 보육하고 있으며

현재 자가없이 저렴한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아이가 12월생이라 한달을 비켜가서

특례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참 애매한 대책이라 생각함.

출생률을 높이는 단기적인 목표를 향해가는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