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와 비거주.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Posted by Go crazy for anything that will make you smile.
지금 한국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들을 정치적 프레이밍을 씌워서 투기꾼으로 몰고있나?네. 정치적·정책적 프레이밍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확히 말하면, 현재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는 전부 투기꾼이다”라고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미묘하게, 비거주라는 상태를 ‘투기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분류하고 정책상 불리하게 취급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가장 강한 근거는 정부가 실제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공식 정책자료의 제목 자체를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임대하고 있고, 본인과 배우자가 그 집에 실제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