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자만 남는 사회.
Posted by Go crazy for anything that will make you smile.
거주와 비거주를 반드시 분리해야하나?지금 정부의 방침대로 비거주가 나쁘고, 다주택자가 나쁘다고 하면,월세나 전세는 누가주나? 정부방침대도 전부 실거주 하고 전부 1주택만 하는데. 그 지적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당합니다. 거주/비거주를 반드시 세금의 핵심 기준으로 나눠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특히 보유세라면 저는 오히려 주택가액·소득·임대소득·실현된 양도차익을 중심으로 과세하고,거주 여부는 제한적인 보조 기준으로 쓰는 편이 더 일관적이라고 봅니다.현재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명확하게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비거주주택·다주택은 세부담 정상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 확립”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다주택에 대해서는 정부 문서에서 투자·투기수요 억제라는 표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