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의 여파는?

단통법이란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간단하게 말해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조금으로 단말기 대금이 천차만별이 되고 싸게 사는 사람이 있고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차별없이 통신시장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자"

 

2014년 10월 1일 발표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었고 이 법이 도입되었을 때도

진짜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

자유 경쟁 시장에서 국가가 금액을지정하는 말도안되는 사태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뭐...이렇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7723&cid=42107&categoryId=42107

단통법 합헌

 

그래서 결국 지원금이 안되니 통신사 주도로 출고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그런데 사실 요즘은 아이폰도 200이 넘어가고 이번에 나오는 s25도 최고사양이 

200 가까이 되는 추세라 10년전 핸드폰이 비싸봤자 100안쪽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금액이 참 애매하다.

 

아무튼 단통법이 폐지된다는데 뭐가 달라질까?

통신사 보조금이 다시 예전처럼 높아질 수 있을까?

(예전에는 통신사 변경하면 보조금을 잔뜩 줬지만 요즘은 통신사 변경해도 그닥..하지만 이젠?)

대리점에서는 몰래몰래 불법보조금을 주던게 이제 합법이 되는거니 대리점 입장에서는 어떨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우선 당장은 눈치를 보지 않을까?. 또 치킨게임?

 

그리고...이제 이 법으로 인해 방향성이 바뀌면서 수혜를 받을 주식은 어떤 종목일까?

 

고민해봐야 할 게 단통법으로 인해 피해 본 곳과 단통법 폐지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곳 이지 않을까?

1. 보조금을 많이준다. -> 당장 폰 교체 비용의 부담감이 줄어든다 ->폰 교체를 자주한다 -> 대리점 굳, 폰 생산기업 굳.

2. 우리나라는 사실 lg도 망하고 남은 건 삼성 뿐. 그렇다면 삼성 갤럭시 생산 관련 주들이 뜨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