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

 

https://www.mt.co.kr/economy/2026/03/17/2026031709510392789

"연봉 절반, 세금으로 내면 못 버틸 것"…'보유세 카드' 진짜 꺼낼까 - 머니투데이

한국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편이라는 뉴스를 보고 문득 궁금해 졌다.

 

한국의 GDP는 세계몇위인가?

보통 명목 GDP 기준으로는 세계 12위권으로 봅니다. IMF 2025 전망치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 GDP는 약 1.94조 달러 수준입니다.

다만 기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명목 GDP 기준: 한국은 대체로 12위권으로 집계됩니다.

구매력평가(PPP) GDP 기준: 한국은 14위권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세계은행의 가장 최근 확정 실적치로는 한국의 2024년 GDP가 약 1.88조 달러입니다.

즉, 질문에 가장 흔히 쓰는 답은 **“한국은 GDP 기준 세계 12위권”**입니다.

 

10위, 11위, 13위, 14위 인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부동산세금이 어떤지 비교해줘.

 

1) 취득세 쪽 비교

한국은 취득세가 대체로 1%~12% 범위이고, 주택 수나 조정 여부 등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매수 시 부담이 꽤 큽니다. 기존 주택은 보통 양도세(ITP) 6%~13%, 신축은 보통 VAT 10% + 인지세(AJD)

0.75%~1.5% 구조라서, 취득 단계만 놓고 보면 한국보다 비싸거나 최소 비슷하게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는 연방 통일세가 아니라 주정부별인데, 예를 들어 NSW는 고가 구간에서 transfer duty가 5.5% 이상 한계세율 구조입니다.

호주는 취득 단계 세금이 강한 나라로 널리 평가됩니다.

멕시코는 취득세(ISAI)가 대체로 2%~5% 수준으로 소개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한국의 다주택 중과나 고율 구간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더 가볍습니다.

튀르키예는 등기이전세(Tapu Harcı)가 통상 **4%**이고 법적으로 매수·매도자 2%씩 분담 구조입니다.

취득 단계만 보면 한국의 일반 1주택 저율 구간보다 아주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한국의 중과 없는 일반 케이스보다는 비슷하거나 약간 무겁고, 한국의 중과 케이스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정리하면 취득세만 보면 스페인·호주 > 한국(중과 없으면 중간, 중과면 매우 높음) > 튀르키예·멕시코 쪽에 가깝습니다.

 

2) 보유세 쪽 비교

여기가 한국이 두드러지는 구간입니다.

한국은 일반 재산세 외에 일정 기준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되고, 재산세는 0.07%~5%, 종부세는 0.5%~5% 범위 구조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이 공시가 기반이라 표면 수치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재산세 + 종부세”의

이중 구조 자체가 국제적으로는 부담이 있는 편입니다.

스페인은 연간 보유세(IBI)가 보통 0.4%~1.1% 범위입니다.

다만 과세 기준이 cadastral/rateable value라 시장가와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국처럼 전국 단위의 별도 종합보유세가 추가로 얹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호주는 주마다 다르지만 land tax가 별도로 있고, 예를 들어 NSW는 토지가격 기준 land tax를 과세합니다.

또한 호주는 지방세·카운슬 요금 부담도 커서 보유 코스트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처럼 전국 단위의 종부세 체계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멕시코는 annual property tax인 Predial이 있고, PwC도 “주와 시에 따라 넓게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호주보다 보유세 부담이 낮다고 평가되는 편입니다.

튀르키예는 주거용 건물 보유세가 보통 0.1%, 대도시는 0.2%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명확히 가볍습니다.

보유세만 놓으면 대체로 한국 > 호주 ≈ 스페인 > 멕시코 > 튀르키예 로 보는 쪽이 맞습니다.

특히 한국은 OECD 기준으로도 property tax 비중이 높은 나라군에 속합니다.

 

3) 양도소득세 쪽 비교

여긴 나라별 예외가 많아서 “최고세율”만 보면 오해가 큽니다.

한국은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가 있고,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으며,

주택 수·보유기간·실거주 여부에 따라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최근에도 다주택 중과 적용 여부나 유예가 정책적으로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즉 케이스별 편차가 매우 큰 나라입니다.

스페인은 개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이 대체로 **19%~30%**의 누진 구조입니다.

또 도시토지가치증가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호주는 본인 거주 주택은 보통 main residence exemption으로 CGT가 면제되고,

투자자산은 12개월 이상 보유 시 50% discount가 적용됩니다.

즉 투자부동산에는 과세하지만, 실거주 1주택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멕시코는 비거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매각대금의 25% 또는 순이익의 35% 중 선택 구조가 가능하고,

거주자는 통상 소득세 체계 안에서 과세됩니다. 표면세율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보유세가 낮은 편입니다.

튀르키예는 보유 후 5년을 넘기면 부동산 양도차익세가 사실상 없어지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

장기보유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5년 이내 매각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한국·멕시코·스페인이 비교적 무겁고, 호주는 실거주 1주택에 유리, 튀르키예는 장기보유에 매우 유리합니다.

 

최종 판정

질문에 딱 답하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상대적으로 싼 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비싼 편에 가깝습니다. 특히

보유세는 확실히 높은 편

취득세는 일반 1주택이면 중간권이지만, 중과가 붙으면 매우 높은 편

양도세는 조건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투자·다주택 관점에서는 부담이 큰 편 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정리하면:

멕시코, 튀르키예보다 한국이 대체로 무겁다

스페인과는 비슷한 구간도 있지만, 한국은 보유세 체계가 더 압박적

호주는 취득세가 강하지만, 한국은 보유세와 정책 중과까지 합치면 총체적 부담이 더 답답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응?

GDP 비슷한 나라랑 비교해 봤는데 이미 한국이 부동산 세금이 높은편인데?

중과하면 그냥 압살하는거 같고.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가 낮다." 이렇게 대충 말하지 말고

어느나라와 비교했고 어떤 부분을 비교했고, 왜 비교군을 거기에 두었고,

좀 자세히 말해주면 좋을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