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1. '비거주 1주택자'까지 전선 넓어지는 대출 규제 검토

키워드: #전세대출 #공적보증 #비거주1주택

날짜: 2026.03.08 05:00

 

본문:

금융당국은 실거주가 아닌 1주택 보유자의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이 거론되고 있으며,

현재는 HF·HUG·SGI 보증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최대 2억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공적보증이 막히면 은행이 해당 전세대출을 사실상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비거주 1주택자의

자금 조달 경로가 크게 좁아질 수 있다.

 

과거:

이번 논의는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 투자·투기용 1주택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힌 뒤 본격화됐다.

금융위는 그 직후인 3월 3일 은행권을 소집해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당시부터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핵심 카드로 거론됐다.

 

현재:

당국은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같은 예외 사유를 두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실제 사연이 너무 다양해 예외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지 못하면 선의의

피해자와 정책 실효성 논란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래:

향후 3~12개월 안에 예외 기준이 좁게 설계되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수요는 월세나 매각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예외 범위가 넓어지면 정책 상징성은 크더라도 실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사안은 대출 총량 규제보다도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구분하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링크: https://www.nocutnews.co.kr/news/6480990

'비거주 1주택자'까지 전선 넓어지는 대출 규제 검토

한줄 결론:

비거주 1주택 규제의 첫 실전 무대는 세금보다 대출 문턱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2. [단독] "장특공제, 최대 60%로 조정...인적공제 200만원까지 확대해야"

키워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세제개편

날짜: 2026.03.08 15:58

 

본문:

한국세무사회는 2026년 세법 개정 건의서에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최대 공제율을

현행 80%에서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안으로는 보유 30%·거주 30% 구조를 제시했고, 보유 기간 공제를 줄여 실거주 기간에

비례하도록 바꾸는 방식과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한 차등 적용도 함께 거론했다.

세무사회는 현행 제도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집중시키며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봤다.

 

과거:

현재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는 보유와 거주 기간을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구조다.

세무사회는 이런 체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고가 1주택에 혜택이 몰리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재정경제부에 세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해왔고, 이번 건의서도 지난 3월 4일 세제실에 제출됐다.

 

현재:

이번 제안은 비거주 1주택 규제가 단순한 정치적 발언 단계를 넘어 구체적 세제 메뉴로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최대 60%’와 ‘거주 비례 강화’처럼 수치가 제시되면서 시장은 장특공제 축소가 실제 세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지를 주목하고 있다.

 

미래:

앞으로 3~12개월 사이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이 제안을 반영하면 비거주 1주택자는

물론 고가 1주택 전반의 양도세 부담 계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공제율 일괄 축소보다 거주 기간 중심 재설계나 고가 구간 상한 설정처럼 절충형 개편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개편이 현실화되면 ‘보유만 오래 하면 혜택’이라는 기대는 약해지고 실거주 여부가 세부담의 핵심 변수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링크: https://www.ajunews.com/view/20260308145639197

[단독] "장특공제, 최대 60%로 조정...인적공제 200만원까지 확대해야" | 아주경제

한줄 결론:

장특공제 논쟁은 이제 추상적 비판이 아니라 숫자와 방식이 붙은 세제 개편 국면으로 들어섰다.

 

 

3. '절세 매물' 쏟아지더니…고가 아파트값 상승세 '위축'

키워드: #강남집값 #고가아파트 #시장반응

날짜: 2026.03.08 07:56

 

본문: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 매매 평균가격은 34억7120만원으로 전월보다 527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5분위 주택은 대부분 강남3구와 용산구에 몰려 있는데, 1월 상승액 2744만원과

최근 1년 월평균 상승치 5996만원과 비교하면 고가 주택 상승세 둔화가 뚜렷하다.

기사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비거주 1주택 규제 검토가 맞물리며 고가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고 봤다.

 

과거:

KB 통계상 서울 5분위 평균가격은 2024년 3월부터 계속 상승해왔다.

시장 과열이 두드러졌던 지난해 6월에는 한 달 새 1억3477만원 오르기도 했는데,

이번 2월 수치는 그 흐름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

기사에 따르면 5분위 가격이 실제 하락 전환하면 이는 2024년 2월 이후 처음이다.

 

현재: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기준으로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2주 연속 하락했다.

KB 통계에서는 지난주 강남구 가격이 하락 전환했고, 기사에서는 다주택자의 급매물과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차익실현 매물이 함께 가격을 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

3월 통계에 최근 급매와 규제 불안이 더 반영되면 고가 아파트 5분위 가격이 실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비거주 1주택 관련 세제와 대출 규제가 구체화될수록 강남·용산의 매도 압력은 앞으로 몇 달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규제의 예외 범위가 넓거나 실제 입법 속도가 늦어지면 하락은 급락보다 거래 위축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링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0858287

'절세 매물' 쏟아지더니…고가 아파트값 상승세 '위축'

 

한줄 결론:

비거주 1주택 규제 논의는 이미 세금과 대출을 넘어 고가 주택 가격 흐름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