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의 돈으로 기업을 떠 받쳐라

예전부터 사회적으로 부동산은 안전하고 주식은 도박이다 라는 인식이있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주식으로 흥하고 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주식에 투자해라!" 로 생각 될 수 있다.

지금 정부의 생각은 부동산을 "투기, 불로소득, 자산쏠림"의 문제로 보고,

주식시장을 "기업자금 조달, 생산적 금융"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주가 상승은 기업 활동을 돕지만 주택가격 급등은 자본을 부동산에 묶어 공정한 자원 배분을 해친다."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부동산은 투기, 주식은 투자" 라는 선악구조, 또는 이분법적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1. 원룸의 월세를 생활자금으로 쓰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투기꾼이고 악의 축인가?

    주식에 넣어서 잃는건 무섭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투자였다.

    실제로 이런 원룸은 대부분 월세로 살기에 전세사기의 위험도 적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0643766

"나도 투기꾼?"…비거주 1주택자 조준에 '한숨' [돈앤톡]

 

    만약 전세사기가 문제라면 다주택자의 경우 집값의 얼마 이상은 전세로 받지 못한다는 약정을 걸거나

   임대주는 집의 담보대출이 어느정도 이하여야 한다는 정책이 있다면 되지 않을까?

    나의 생각 : 원룸 월세 목적의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사람들이 전부 주식을 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주식을 하라고 한다.

    대통령도 집팔고 주식을 할 거라고 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2705831

李대통령의 초강수 분당 집까지 내놨다

(대통령이 집팔고 주식투자한다는 발언을 하다니...)

    그래서 안전하다는 월세를 받는 투자가 아니라 주식에 돈을 넣었다.

   그냥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가장 안전하다는  ETF와 삼성을 샀다.

   2월말에 넣었는데 2주가 지난 지금  -20프로가 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91288?ntype=RANKING

"'포모' 못견디고 삼성전자 샀더니, 2주만에 -16%"...그래도 3% 예금보단 'ETF' [은퇴자 X의 설계]

 

   배당금도 없는데, 순식간에 5년동안 모은 1억이 8천으로 쪼그라 들었다.

    나의 생각 : 안전하고 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정부가 억지로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돈을 주식판에 집어넣게 하고 있다.

   

3. 정부가 다른 선진국을 참고해서 보유세를 올린다고 한다.

    그럼 내가 낸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비싼 취득세는 돌려주나?

    나의 생각 : 나라마다 근간이 있고, 환경이 있고, 인식의 차이가 있고, 문화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선진국을 좋아하면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 처럼 휴일 늘리고,

                    아이 낳으면 남편도 강제로 육아휴직 쓰게 해라(눈치보다가 못쓰는 현실)

 

물론 나보다 훨씬 똑똑한 씽크탱크들이 열심히 생각하고, 이것저것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겠지.

그런데 입장이 다르다.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펜대 굴리는 거랑 실제로 서민들이 생각하는 거나 삶은 다르다.

코스피 5천 6천 가면 살기 좋아지나? 

물가가 더 미친듯이 날뛰어서 삶은 더 팍팍해 졌다.

실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박살났는지 한번 체크해 봐라.

 

월급은 25년도에 연봉 인상률은 2프로 남짓이나 동결인데

물가는 2.1프로, 체감물가는 2.4프로 올랐다.

거기에 건강보험료도 1.48프로 올랐다.

https://www.suwonudc.co.kr/swjjc/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boardNo=1916&menuLevel=2&menuNo=16

장기요양지원센터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377

물가 상승 반영 올해 국민연금 3.6% 인상 - 대경일보

 

https://story.pay.naver.com/content/1776

1월부터 월급이 줄어든다고? 2026년 국민연금 이렇게 달라져요

 

월급 안오른것도 억울한데 강제로 내야하는 연금이나 세금은 오른다.

진짜 연금 해지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법적으로 연봉인상률 >= 물가상승률 + 세금(국민연금) 상승률이 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지.

이게 가장 월급받는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정책 아닐까.

 

    

 

결론 :

지금 시장은 여기저기 빛내서 주식에 돈을 꼴아박고 있다.

즉, "국민의 돈으로 기업을 떠 받쳐라"를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실물경제는 박살났는데 세금은 오르고, 연봉은 동결이다.

최소 연봉인상률이 세금인상률과 물가인상률 합친것만큼은 되어야 본전 아닌가?

 

그리고 지금 월세랑 전세가 너무 급등했다.

전세매물은 찾을 수 없고 월세는 미친듯이 비싸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6429?influxDiv=NAVER

이 대통령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기적의 논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167510i

李 대통령 "다주택 줄면 전·월세 오른다는 건 무리한 주장"

다주택 잡기전에 전,월세 좀 잡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