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부동산을 누르고 주식 투자를 장려할까?

주식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어릴때 봤던 드라마나 영황에서 주식이 도박처럼 다루어 지는걸 봤다.

 

그렇게 주식은 투기, 도박과 같다는 인식이 심어지며 자랐는데

요즘은 대통령이 집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라고 권유 하는 나라가 되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1193

대통령도 "집 팔고 주식"…운용사가 제시하는 머니무브 ETF 가이드 - 연합인포맥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2/15/2026021590028.html

野 윤희숙 "李 대통령, 분당 아파트 팔아 주식 사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정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주변에 너도나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심지어는 빛내서 투자하는 사람도 생겼다.

담보대출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난 참 주식이 무서운데.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주식투자를 권장하는 이유가 뭘까?

 

 

1. 한국은 세계적으로 부동산을 사랑하는 나라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다.

    대략 부동산 7~80프로고 나머지 2~30프로가 금융자산이다.

    미국이 30프로정도가 부동산이고 70프로가 금융자산인 거에 비하면 확실히 대비가 된다.

 

2. 정부입장에서는 기업에 돈이 들어가야 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생각하기에 부동산 자산을 금융시장 으로 옮기고 싶어한다.

 

3. 게다가 고령화 때문에 연금이 위협받고 있다.

   비싼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금이 없어서 빈곤하게 사는 노인들이 많아진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7164700530?input=1195m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시대…수급자 증가 속도 빨라져 | 연합뉴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2/27/IPPBOLKF6JDBVGU6ZXPV6KIPX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국내 주식 수익률 82%에 국민연금 작년 231조원 수익 잭팟

 

4.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집이없는 사람의 경우 사회불만 증가 -> 정치 리스크 증가 ->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이 상승하면 규제하고, 하락하면 완화 하는 패턴을 반복한다.

 

5. 글로벌 경쟁을 위해 산업 투자 자본이 필요하다.

AI,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같은 산업을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미국은 주식시장과 벤처투자에서 자금이 공급되지만 한국은 대부분 아파트에 돈이 묶여 있다.

그래서 정부는 ISA, 연금투자, 주식 투자 장려, 금융세제 개편같은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33526645379384&mediaCodeNo=257&OutLnkChk=Y

"세금 면제 기다렸는데..." 서학개미 '발 동동'…RIA 계좌 뒷전인 국회

 

 

그럼 나같은 서민, 개미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최근 나는 연말정산을 통해 받은 현금 + 몇달동안 모은 돈을 모조리 긁어 모아

700만원을 2/27일에 세군데의 주식에 투자했다.

이 돈은 5개월 뒤 빛 갚는데 쓰여야 할 돈이없다.

이대로 놔두면 그냥 700이지만 5개월동안 묵히기 아까원다.

나야 뭐 국제경제나, 거시경제 뭐 이런거 잘 몰라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는거, 좋다는거 샀다.

그리고 연휴동안 전쟁이 발발했고 3/3 장이 열렸을 때 10퍼 이상 폭락하는 

나의 계좌를 지켜봐야 했다.

다음날도 폭락했고 3/4일, 나의 계좌는 평균 -26%가 되었다.

다행히 목요일과 금요일에 조금 회복해서 평균 -17%프로가 되었다.

순식간에 120만원이 없어졌다.

이틀만 늦게 넣을걸, 아니 하루만이라도 늦게 넣을걸...

역시 내가 사면 떨어지는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드는 생각은 참 못났게도 남 탔이었다.

"대통령이 사라고 장려했는데, 집팔아서 투자한다며."

주식이라는게 멘탈이 중요하다고 하고,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추김이 어느정도는 날 움직이게 한 동기가 있는거 아닌가?

 

다시 드는 생각.

돈 따면 세금 떼어가는데 돈 잃으면 환급 해주나? 개평처럼?

 

단 2~3일 만에 120만원이라는 큰 돈이 날라가니 이성도 날라간다.

남 탓을 하게 된다.

책임지라고 말하고 싶다.

주식은 위험하다고, 그렇게 여러번 겪었으면서도 왜 또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