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의 여파는?
Posted by Go crazy for anything that will make you smile.
단통법이란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간단하게 말해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조금으로 단말기 대금이 천차만별이 되고 싸게 사는 사람이 있고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차별없이 통신시장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자" 2014년 10월 1일 발표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었고 이 법이 도입되었을 때도 진짜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 자유 경쟁 시장에서 국가가 금액을지정하는 말도안되는 사태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뭐...이렇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7723&cid=42107&categoryId=42107 단통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