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인가 아닌가?

이번에 동탄이 3중규제가 걸리고 신용대출이 연봉에 상관없이 1억이하로 바뀌고,

주택구매도 제한이 되어 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62284/%EB%8C%80%EC%B6%9C-%ED%8B%80%EC%96%B4%EB%A7%89%EA%B8%B0-%EC%96%B8%EC%A0%9C%EA%B9%8C%EC%A7%80%EA%B7%9C%EC%A0%9C-%EB%88%84%EC%A0%81-%EC%BB%A4%EC%A7%80-2026

'대출 틀어막기' 언제까지…규제 누적에 커지는 잠재 리스크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하고, 또 규제를 하고,

또 규제를 하고, 또 규제를 하는 방식인거 같다.

 

사실 이재명대통령의 일처리 능력이나 행정처리 속도, 방향성을 보면

응원하게 되지만 이번 주거관련 문제에 관해서는 피해를 입기도 했고,

앞으로도 피해를 입을거 같아서 응원하기가 힘들다.

 

진짜 전세가 없다.

월세도 없다.

그러다 보니 1년사이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뛰었다.

울며겨자먹기로 전세를 2년만에 더 많이 올려줘야 한다.

전세물건은 대기를 걸어두고 봐야한다.

5억짜리전세를 집주인이 6억에 내놔도 어쩔수 없이 들어갈수 있다면 감사하다며 들어가야 한다.

 

아이 초등학교때문에 특정 단지로 밖에 이사를 못 가는데 주변 모든 아파트 단지를 다 뒤져도

임대물건이 하나밖에 없다.

규제 전엔 보통 평균 10개이상 있었고, 가격은 지금보다 20프로는 저렴했다.

 

이번에 신용대출도 막고, 그 돈을 주택구매에 쓰이는것도 막는걸 보며 그런 생각이들었다.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면 주식은 왜 안막을까? 

코인은 왜 안막을까?

주거 매수가 어떻게 투기인가?

 

내가 살 집 하나와 임대로 50만원 받을려고 매수한 소형 오피스텔. 

이렇게 두개 들고있으면 투기꾼이 되는건가?

 

개인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게 아닌가?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bcIdx=1004786&cbIdx=1195

헌법재판소 < 선고·변론사건 < 선고사건 < 최근 주요결정

23년도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가 과연 위헌인가? 에 대한 내용이다.

2채, 3채 가지는걸 막는건 나도 공감이 가지만 그게 아닌경우 내가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걸

왜 막는걸까?

이때도 합헌 5 : 위헌 4로 박빙의 대립이었다.

 

즉, 그때도 44.4프로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지금은 달라졌을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불만을 쌓여갈 거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