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전세가 나쁜건가요?

전세제도는 한국에만 있나?

X, 또는 세모

한국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한국처럼 크고 보편적인 주택임대 방식으로 자리잡은 나라는 매우 드물다.

볼리비아, 인도 일부 지역에도 있지만, 한국처럼 하나의 거대한 주거 금융 시스템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정확히 말하면 "전세와 비슷한 제도는 해외에도 있지만 한국처럼 대규모로 제도화 되고, 주택시장 / 금융시장과

깊게 연결된 전세제도는 사실상 한국이 매우 독특하다."

 

전세제도는 나쁜 제도인가?

월세를 줄여주는 좋은 주거 방식,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거액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위험한 금융거래.

 

전세제도의 위험성인 "보증금 보호장치"를 보완한다면?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면 전세제도는 꽤 괜찮은 제도.

전세제도의 가장 큰 공포는 "월세를 아낀 줄 알았는데, 계약 끝날 때 내 전 재산 같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것"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은 전세제도를 전반적으로 사라져야 하는 제도라고 판단하고, 

그 방향에 맞는 정책을 펴는거 같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정부의 메시지는 "전세를 당장 법으로 폐지하겠다"라기보다는 전세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을

"정상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 갭투자 구조를 축소하겠다에 가깝다.

6/8일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를 "일종의 사금융"이라 표현했고, 전세가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의 문제점을 보는 건 맞습니다.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풀리면 세입자는 더 큰 전세금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기반으로 집을 더 사기 쉬워집니다.

이 구조가 갭투자와 집값 상승을 부추긴 면이 있습니다.

KDI도 전세대출 확대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동시에, 과도한 대출이 전세가격을 끌어올리고

주택매매가격 상승까지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를 줄이면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월세 시장으로 밀려난다는 점입니다.

전세가 줄면 집주인은 반전세·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보증금 손실 위험은 줄어들 수 있지만, 매달 나가는 현금흐름 부담은 커집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집, 외벌이·맞벌이지만 생활비가 빠듯한 집, 아직 집을 사기에는 부족하지만

월세는 아까운 집에는 전세가 여전히 중요한 주거 사다리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서도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세 축소가 빨라지면 월세 부담 증가와 내 집 마련 문턱 상승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025년 6월 3일 2만5535건에서

2026년 6월 8일 1만7730건으로 약 30.6% 줄었다고 보도됐습니다.

https://www.mt.co.kr/estate/2026/06/08/2026060813542495577

"전세 줄어드는 게 정상"…이 대통령 발언에 시장 '전세 종말론' 촉각 - 머니투데이

 

 

여기서 내 생각은?

1. 한국에만 있다고 해서 나쁜 제도인가? 

2. 전세의 장단점이 있다면 제도 자체를 없애는게 아니라 단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