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동산 세금이 다른나라에 비해 싼가요?

이번에 보유세 관련 이야기가 나오길래 궁금해서 한번 파 봤다.

https://v.daum.net/v/yJiMAGB3TD

李 꺼낸 보유세 카드…한국 보유세 실제 낮을까

 

약간 스타일이 처음에 무심하게 화두를 던지고, 차곡차곡 빌드업을 해서 정당성을 얻고,

그 후에 진행을 시키는 느낌이다.

그래야 충격이 덜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와 우리나라를 비교했는데 비교 대상인 나라는 어디일까?

OECD평균 보유세가 0.33인데 한국은 0.15로 0.09인 독일 다음으로 낮은 편이라고 적혀있다.

정말 그럴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2566611

"보유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주의"

이 기사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

일단 나라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다 라고 서두를 던지고 있고

말미에는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4.9%로 OECD 평균(3.8%)보다 높고,

GDP대비 보유세 비중이 0.9%로 OECD 평균과 같다라고 한다.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다른나라에 비해 비싼건가? 싼건가?

 

그래서 GPT에게 물어봤다.

"기사들만 볼 때는 어느 기사는 우리나라 보유세가 싸다고 하고,

다른기사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거나 같다고 하고. 뭐가 맞는건가?"

기사 표현	실제 비교 기준	결론
“한국 보유세는 싸다”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즉 실효세율	한국이 낮은 편
“한국 보유세는 OECD 평균과 같거나 높다”	GDP 대비 보유세 세수, 또는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	한국이 평균 수준이거나 높게 나옴
“한국 부동산 세금은 높다”	보유세 + 취득세·거래세 등 전체 부동산 관련 세금	한국이 높은 편

 

“집값 대비로 보면 한국 보유세율은 낮다.

하지만 한국은 집값 자체가 GDP에 비해 너무 크고, 전체 조세부담률 구조도 달라서,

GDP 대비 또는 전체 세금 중 비중으로 보면 OECD 평균 수준이거나 더 높게 보인다.”

다만 더 중요한 건 한국은 보유세보다 거래세가 강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취득세·거래세까지 넣으면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OECD에서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려면 보통은 취득세·거래세를 낮추는 세제 개편과 같이 봐야지,

보유세만 추가로 올리면 “전체 부동산 세금은 이미 높은데 또 올린다”는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충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의미인가?

그리고 보유세뿐 아니라 부동산관련 세금을 다 따지면 결국 한국이 다른 OECD보다 높다는 결론인듯.

 

 

위 도표를 구한 근거와 계산식들은?

1. 보유세 실효세율

근거 자료: 토지+자유연구소가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한국 0.15%, OECD 평균 0.33%,

미국 0.83%, 영국 0.72% 등이 이 자료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계산식

보유세 실효세율 = 부동산 보유세 세수 ÷ 민간 보유 부동산 자산가치 × 100

쉽게 말하면,

**“집값·땅값 전체에 비해 매년 보유세를 얼마나 내는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는 한국이 낮게 나옵니다.

https://landliberty.or.kr/9906/?utm_source=chatgpt.com

[28호]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 토지+자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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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

근거 자료: Tax Foundation의 Sources of Government Revenue in the OECD 데이터이며,

원자료는 OECD Revenue Statistics입니다.

여기서 Property Taxes는 OECD 분류상 4000 Taxes on property입니다.

이 범주는 재산의 보유·사용·이전과 관련된 세금을 포함합니다.

계산식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 = OECD 4000 재산 관련 세수 ÷ 전체 조세수입 × 100

예를 들어 한국 11.5%는 이런 의미입니다.

한국의 전체 세금 수입 중 11.5%가 재산·부동산 관련 세금이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는 한국이 OECD 주요국 중 높은 편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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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증여세 비중

근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의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분류입니다.

OECD 분류에서 4300은 상속세·유산세·증여세 항목입니다.

계산식

상속·증여세 비중 = OECD 4300 상속·증여세 세수 ÷ GDP × 100

즉,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상속·증여세를 얼마나 걷는가”**를 본 것입니다.

도표에서는 한국 약 0.7%, 프랑스 약 0.7%, 일본 약 0.5%처럼 소수 한 자리로 반올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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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이전세 성격 세수 비중

근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의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분류입니다.

이 항목에는 인지세, 금융거래세, 자본거래 관련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취득·이전 관련 세금과 성격이 겹치지만, 국가별 제도가 달라서 “취득세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계산식

거래·이전세 성격 세수 비중 = OECD 4400 세수 ÷ GDP × 100

즉, **“경제 규모에 비해 거래·이전 과정에서 걷는 세금이 얼마나 큰가”**를 본 것입니다.

도표에서는 한국 약 1.9%, 이탈리아 약 1.1%, 프랑스 약 1.0%, 영국 약 0.9%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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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리

도표분모의미

보유세 실효세율	부동산 자산가치	집값 대비 보유세가 비싼가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	전체 조세수입	전체 세금 중 재산·부동산 세금 비중
상속·증여세 비중	GDP	경제 규모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거래·이전세 성격 세수 비중	GDP	경제 규모 대비 거래·이전 관련 세수 부담

 

한 줄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은 “보유세율”만 보면 낮지만, 부동산을 사고팔고 물려주고 이전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관련 세금 비중이 높은 나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