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 팔면 전월세 수요 줄어 집값 안정?

요즘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보며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사에 어느정도 그 생각의 편린을 엿볼 수 있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33122?ntype=RANKING

李대통령 “다주택자 집 팔면 전월세 수요 줄어 집값 안정”

주장은 간단하다.

다주택 집 매도 => 전, 월세 공급 줄어듬 => 무주택자가 집을 매수할 수 있어 전, 월세 수요가 줄어듬

=>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집값도 안정되고 전월세가격도 안정화 된다.

 

일단 이 내용을 GPT에게 물어봤다.

 

붙여주신 기사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틀렸다”기보다는,

조건이 붙는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다만 현실 시장에서는 그 조건이 잘 안 맞아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월세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핵심 결론

• 맞는 부분: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그 집을 무주택 세입자가 실거주 매수하면,
  → 임대공급 1채 감소 + 임대수요 1가구 감소가 같이 일어나므로
  → 전월세 시장이 반드시 불안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놓친 부분 / 과장된 부분:
  실제 시장은 그렇게 1:1로 깔끔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세/월세의 상품 유형, 지역, 가격대, 시차(계약기간), 대출 규제가 얽혀 있어서
  → 매매시장 안정과 전월세시장 안정이 동시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 발언은 경제학 교과서식 “평균 논리”로는 성립 가능하지만, 한국 부동산의 단기 실무시장에서는 불완전한 설명입니다.

1. 매수자가 무주택 실거주자가 아닐 수 있음.

2. 시차 문제(계약만기, 매도 타이밍, 입주 타이밍)

3. 공급의 질이 다름(위치, 평형, 주거형태의 미스매치)

4. 한국은 전세시장의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민감.

 

기사에 대한 평가: “맞는 말인지?” →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함

기사 속 대통령 발언 자체

• 논리 자체: 부분적으로 맞음 (조건부)
• 정책 효과를 일반화한 표현: 다소 단순화

야당/일부 언론의 반론

• 단기 임대공급 위축 우려: 현실적으로 상당히 타당
• 다만 이것도 반대로 **“다주택자 규제 = 무조건 전월세 폭등”**처럼 단정하면 과장 가능

즉, 양쪽 다 자기 논리에 유리한 변수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은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국 임대시장 현실(전세 구조·시차·지역별 불균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주장입니다.

 

현재 전세살고 있는 나의 입장은...

1. 사회초년생에 멋 모를때 길가다가 휴지주는거에 이끌려 들어가서 

    강제 오피스텔 구매 당하고, 취소할려고 했더니 계약금 500만원 안준다고 해서 눈물 머금고 구매한

    원룸 오피스텔이 지금 9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구매했을때의 70프로로 팔려고 내놨는데 안팔린다.

    그래서 3개월전에  65프로로 내놨다.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호가중 제일 싼 가격. 

    내놓은지 1년하고도 6개월동안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다.

    8년 장기임대사업자를 끝내고 집을 매도하려고 임대사업자를 취소했는데 매도가 안된다.

    진퇴양난이다.

 

2. 수지에 전세를 살고 있다.

    근소하게 조금씩 오르던 아파트 가격은 10.15대책 폭등했고, 미친 호가밖에 안남았다.

    10.15대책이 없었으면 그냥 계속 근소하게 올라갔을 텐데...

    개인적으로 10.15대책이 원망스럽다. 대출도 안나오고...

 

3. 전세가격이 1년새에 5억5천에서 6억5천으로 올랐고, 그 마저도 나오면 바로 없어진다.

    심지어 전세대출도 안된다.

    저 망할 오피스텔 때문에 난 무주택자가 아니다.

    실거주 하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전세가 많은지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아이 초등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아파트 8개가 있는데 보통 한 아파트에

     전세가 3~4개씩 있었다.

     지금은 8개 아파트에 전세가 1~2개가 가끔씩 올라오고 그것마저 너무 고가인데

    금세 나간다.

     8개의 아파트 단지의 세대를 다 합치면 그래도 몇천세대일 건데...

 

4. 예전에 4억짜리 집을 매수하려고 전세살면서 돈을 모으던 지인이 있었다.

   모자른 1억을 모으기 위해 전세를 연장하고 집값은 1년새에 6억이 되었다.

   집값을 잡는다는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 놓은 문재인 정권을 믿으며 다시 전세를 연장했고

   집값은 8억이 되었다.

   윤석렬 정권이 왔고 지인은 이젠 안 속는다며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9억이 되어버린 

   이 집을 매수하려고 했지만 집 주인이 계좌를 주지 않았다.

   결국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가고 7월에 다시 집을 매수하려 했지만 그 집은 10억이 되어 있었다.

   외벌이라 15년동안 모은돈 5억에 대출 4억,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1억을 빌려 10억짜리 집을 매수 했고

   10.15일 이후 이 집은 지금 마지막 거래가 11억이 되었다.

   취득세, 복비를 할부로 결제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집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고

   잘못된 거라고, 시장이 이상한 거라고 매도한다.

 

 

나의 결론.

1. 월세 50받는 처치곤란 5~6평되는 원룸을 집이라고 넣는건 좀 아니지 않나?

2. 전월세는 계속 올라갈거다. 이게 내려가려면 전월세 수요가 없어지거나 전월세 공급이 많아지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하는데 전월세 수요는 계속 있을거고, 전월세 공급은 줄어들거다.

3. 수많은 사정들이 두섞여 있는 상황에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 인가?

    아니 진짜 가해자가 존재하긴 하는가?

   주식은 도박이라고 투기하지 말라고 하고, 집을 사라고 하던 옜말은 이젠 갑자기 뒤바뀌어

   주식에 올인하라고 하고 집을 살려면 대출 안해줄거니 현금있는사람만 오라고 하며 막는다.

4. 전세공급을 해 주는 민간은 적이나 악이 아니라 혜택을 줘야 한다.

    전세를 많이 공급해 줄 수록 전세가격은 안정된다.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과 안전망을 고민해야지 전세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같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뿐 정치적인 내용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취업난과, 실물경제 박살이 속상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