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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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다주택자 매물' 사면 실거주 2년 유예 - 매일경제
李대통령, 시행령 개정 지시5월 9일 이전 계약분 한해양도세 중과 4~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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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인적으로는 현 정권의 과감한 일처리나 업무 방향을 보고
와 잘한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응? 좀 이상한데 ? 라는게 몇개 있었다.
1. 다주택자는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인가?
- 나는 국평 아파트에서 전세살고 있다.
- 주변에 보면 5명중 1명정도는 전세다.
- 회사에 보면 20대~30초반의 1인가구는 보통 오피스텔같은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다.
- 이 전세나 월세는 다주택자가 공급해 준다.
- 다주택자가 줄면 누가 나에게 전세를 주고 누가 나에게 월세를 주나?
- 전월세 물건이 없으니까 전세가격이 지금 미친듯이 폭등하고 있다.
- 전월세 매물이 너무 없다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만기가 다가온다.
- 갱신권을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 매수시 실거주 2년 유예를 해줬다.
-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지? 원래라면 시기가 맞아서
실거주할 사람만 살수 있었는데 이젠 2년내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쫒겨날 확률이 더 늘어난거 아닌가? 무섭다. 주변에 전세 매물이 진짜 너무 없는데...
3. 다주택자의 기준은?
- 그 나쁘다는 다주택자의 기준은 뭘까?
- 15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과 5억짜리 아파트 하나에 7천만원짜리 원룸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 15 vs 5.7 이지만 5억 7천이 다주택자고 벌받아야 하는 중과 대상자다.
4.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우린 행복할까?
- 난 전세살고 있는데? 너도 전세살고 있네? 너는 월세살고 있구나. 이젠 누가 전월세를 주나?
5. 코스피는 5천을 뚫었는데 일자리는 줄고, 월급은 동결인데 사대보험인가 국민연금인가 내는건
더 늘 어서 오히려 월급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 주변 회사도 사람을 감축 중이고 뽑지를 않는다.
- 경제가 고속성장 했다는데 내 체감은 이렇게 얼어붙는게 정상인가 싶을정도다.
그냥 넋두리였음.
정치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요즘 체감이 너무 안좋고 불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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