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관련

최근에 의사 파업으로 이슈가 많이되고 있다.

 

팩트

1. 정부가 2035년까지 만명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25학년도 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함.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

2. 의료 단체, 의사들 반대.

 

그럼 우선 1번의 판단 이유를 알아보자.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2035년까지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추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해 

총 1만 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배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고, 증원된 입학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으로 배정하며, 각 대학에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60% 이상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인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요약하자면.

시골에는 의사들이 모자르고, 고령화로 인해 의사가 더 필요하니 의사를 더많이 육성해서

시골에 의사들을 좀 더 배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균의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인듯.

 

그렇다면 팩트에서 2번내용.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1. 학생수만 늘리면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해부학 실습이나, 교육 장비들이 지금도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수만 무작정 늘리면 어떻게 하냐

2. 지금도 의사 수는 충분하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매년 의사는 계속 배출되지만

    은퇴하는 의사는 별로없어 오히려 넘치는 상황이기에 의대 입학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

    의사수가 많아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곧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면 2040에는 국민 한명당 매월 6만원의 추가 의료비가

   발생 할 거로 예상한다. 한번 증가한 인력은 줄이기 어렵고,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결국 의료민영화를 초래한다.

 

위 내용에서 드는 궁금증은...

1. 그럼 한번에 2천명이 아닌 점차적 증원은 괜찮을까? 그리고 교육시설과 장비가 충원이 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2. 의사수 문제는 찾아보니 OECD 평균에 비해 적은편 이던데. 아래 기사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꼴찌에서 두번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5049100530

한국 외래진료·병상수 OECD 최다인데…의사수는 꼴찌서 두번째 | 연합뉴스

 

 

대충 이런 내용인듯.

의사 파업 관련 기사가 요즘 대부분의 신문사에서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자극적인기사, 편가르기 기사들이 하도 많은것 같아서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얻고자 한번 찾아봄.

 

그 와중에 성지순례 짤들도 있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305551

의사파업 후 재평가 받고있는 드라마.jpg : 클리앙

 

어떤게 맞고 어떤게 틀린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찬성하고, 반대하는사람들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아 내가 틀렸었네.

봐 내 말이 맞지 할거다.

그런데 그런건 미래의 일이고.

지금 당장 급한 환자들이 수술 밀렸다고 후기 올라오는데...암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