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10.15로 인한 생각
Posted by Go crazy for anything that will make you smile.
이미 벌어진 일.위헌이냐 개인 재산권 침해냐 이런걸 따지기 보다 어떻게 해야하나를 먼저 고민해 보자.일단 피해를 본 사람들은? 1. 아직 잔금을 치지 못한 사람들. (가계약금만 넣은 사람): 당연히 비규제지역이라 매수를 했고 진행중 이었는데 잔금날짜가 10.16일 이후다. 실거주 요건 없었고, 비과세 요건없었고, 대출규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시작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미 시작해 버렸다. 이 경우 토허제(무조건 실거주)와 규제지역(대출규제, 비과세 규제) 둘다 해당된다. 2. 아직 잔금을 치지 못한 사람들. (본계약의 계약금을 넣은 경우): 규제지역은 취득기준, 토허제는 본계약 기준이라 토허제는 피했지만 규제지역은 피할수 없다. 추후 매도를 위해서는 2년 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