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절반이 다주택자

별 생각없이 뉴스를 보다가 아래 뉴스를 보게 되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180919375967_001

"고위 공직자 절반이 다주택자...강남구청장, 42채 최다 보유"

 

우선 나의 기존의 생각은 아래와 같았다.

1. 다주택자는 사실 별로 없다. 

2. 정책 발표호 다주택자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있으면 엄청 물어뜯기네. 

    거의 공직자 물러날래? 집 팔래? 정도의 강제수준인듯.

    우리나라는 공위공무원은 정치윤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3. 사실 정부가 토허제까지 강제로 하는건 너무 심한 재산권 침해이지 않은가.

   그로인해 실수요자의 피해도 발생한다.

   작년, 나의 경우 동탄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집이 9개월동안 안팔려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집 매수를 못하고 전세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전세대출도 안나오더라. 1주택자라고.

   당장 3월부터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하고 둘째가 유치원 입학을 해야 해서

   11월정도에 이사를 가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비싼 금리로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간신히 받아서 이사를 갔다.

   정부는 나를 1주택자, 악의 세력, 투기꾼 으로 보고 대출을 막으려 했다.

https://mgun.tistory.com/5102

1주택자, 집이 팔리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

 

그런데 고위공직자 절반이 다주택자에 대부분 강남, 서초, 송파에 몰려있다는 걸 보고 나서

와, 이거 내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건가? 저거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GPT 형에게 물어봤다.

 

나 : 너는 사회학자이며 경제윤리 및 나라경영에 전문가야.

현재 대한민국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25년10월15일)을 기반으로 아래 뉴스를 분석하고 너의 의견을 말해줘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180919375967_001

"고위 공직자 절반이 다주택자...강남구청장, 42채 최다 보유"

 

GPT : ...

내용을 좀 축약해서 적어보자면.

이 기사는 요약하면 “부동산 정책 실행·감독 주체인 고위 공직자들이 상당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부 모순과 윤리적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 특히 ‘돈 빌려서 집 사는 투자형 매입’을 제어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입니다.

정책신뢰성과 윤리성: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규제를 확대하고 ‘투기성 주택매입’을 억제한다고 정책을 펴는 와중에,

그 정책의 실행 감독 혹은 집행 주체가 상당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모습입니다.

이는 국민의 정책 수용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 심화: 고위 공직자라는 비교적 특권적 지위의 사람들이 강남권 등 고가 주택을 다수 보유하는 현실은,

부동산 자산이 소득이 아닌 권력·위치·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회적 공정성·기회의 평등에 반하는 현상입니다.

한계 및 위험 측면 :고가주택이나 현금부유층에게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일 수 있으며,

실수요자(특히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대출과 이동에서 피해를 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 기사처럼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구조라면, 규제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에

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뭐 말은 이리저리 길고 내용은 더 있지만 결론은 아래와 같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 주체 스스로가 그 규제의 대상이 아니거나 특혜를 누리는 구조라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정책 효과 또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저 기사가 사실이라면 좀 충격적이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