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10.15로 인한 생각

이미 벌어진 일.

위헌이냐 개인 재산권 침해냐 이런걸 따지기 보다 어떻게 해야하나를 먼저 고민해 보자.

일단 피해를 본 사람들은?

 

1. 아직 잔금을 치지 못한 사람들. (가계약금만 넣은 사람)

: 당연히 비규제지역이라 매수를 했고 진행중 이었는데 잔금날짜가 10.16일 이후다.

  실거주 요건 없었고, 비과세 요건없었고, 대출규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시작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미 시작해 버렸다.

  이 경우 토허제(무조건 실거주)와 규제지역(대출규제, 비과세 규제) 둘다 해당된다.

 

2. 아직 잔금을 치지 못한 사람들. (본계약의 계약금을 넣은 경우)

: 규제지역은 취득기준, 토허제는 본계약 기준이라 토허제는 피했지만 

  규제지역은 피할수 없다.

  추후 매도를 위해서는 2년 실거주 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계획이 꼬일 수 있다.

  

3.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

: 기존집 조합원 이었고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되었다.

   원래 둘 다 비규제 지역이었고 가격이 딱히 오르지도 않는, 그다지 신경쓰는 지역이 아니었다.

  그런데 규제지역이 되어 버렸다.

  양도 가능 조건이 있긴 하지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이렇게 방대하게 걸었을까?

=> 풍선효과를 억제하려고.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308&lcmspage=1&utm_source=chatgpt.com

 

개인생각.

원하는건 집값 안정화.

즉, 천천히 자연스럽게 올라갔으면 하는데 너무 급등해서 직접 제제를 가한거.

결국 집값이 천천히 올라가게 잠시 제동을 건 것.

그럼 왜 급등했을까?

1. 대출규제, 2. 공급 발표였는데 공급발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급등.

공급을 할수 있었다면 이렇게 급등하지는 않았을 거지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었다.

즉, 어느정도 정책 실패에 따른 시간벌기로 대단위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로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은? 꽤 많이 생길거라 예상된다. 

거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첫번째로 피해자고, 조합원 양도불가 역시 피해자고,

비인기 지역임에도 같이 묶여버린 지역 역시 거래 경색이 발생하므로 같이 피해자다.

정밀 타겟팅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노도강이나 금관구는 무슨죄일까.

실거주의 증가는 전세의 소멸을 의미한다.

10채의 집이 있고 기존 이 집이 5채 실거주 5채 전세였다면,

이 10채가 실거주 조건이 생기면 전세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

지금도 전세가 귀한데(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500세대 한 아파트 단지에 평균 전세가 1~2개 뿐)

전세가 더 귀해지고,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지금 전세대 월세의 비율은 대략 1억당 40정도.

정부가 지정한 서민아파트의 기준은 15억 이하.

15억일 경우 전세라면 대략 50%니까 7억5천.

월세로 환산하면 5천에 280정도 인듯.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이 규제는 합당한가?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게 아닌

행정허가로 거래를 제한한느 방식?

기존 어느 공무원이 애 2명 키우는데 30평대가 왜 좁냐며 허가해 주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결국 이런 반발심리가 나온다. "내 아파트인데 내가 왜 허락받고 팔아야 하냐?"

세금과 허가는 분명 다른 영역이다.

재산권에 대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한계설정이 되어 있다고해도 그것 역시 한계가 있다.

기존 강남을 묶었을 때랑 지금은 다르다.

첫번째로 범위가 다르고, 두번째로 가격이 다르다.

분명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만한 영역이다.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가?

기존부터 어차피 묶여있던 지역이 가장 이득일 거라 생각한다.

왕좌에 묶여있어서 주변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한 걸 봐야만 했던 지역인데

이젠 주변으로 광범위하게 다 묶였으니 이럴거면 그냥 가장 비싼곳으로 몰릴 수 있다.

원래 25억짜리 아파트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고해서 

구리나 안양, 부천, 동탄에 집을 살까?

5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살까?

다주택자에게 중과를 하는 지금 정책속에서 누가 그렇게 할까.

어차피 가격상한에도 임계점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매수하려고 보니 15억이네?

그럼 매수할 수 있을까?

만약 16억이면? 17억이면? 18억이면?

집값이 무한정 끝도없이 올라가진 않는다.

이 집을 이 가격에? 라고 의심이 드는 임계점은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정밀하게 타겟팅을 한 정책,

그리고 기존 사람들, 또는 진행중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정책,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정책이 나와주었으면 했는데

풍선효과를 없애겠다는 이유 하나로 너무 무성의하게 지정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분명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수십명이 모여서 논의 했겠지만, 그 의도를 내가 다 파악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