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될까?
'혈세 낭비' 경전철 손배 돌입…용인시, 214억 회수 가능할까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전임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용인시가 본격적인 청구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한 달여 안에 청구와 배상이 모두 이뤄
www.nocutnews.co.kr
결론 : 대법원선고에 따라 60일 이내 214억원을 청구하고 배상.
前 의원·시장까지 줄구속… 용인주택조합 비리 복마전
前 의원·시장까지 줄구속 용인주택조합 비리 복마전 사건 인사이드 민원 해결 등 대가로 수억씩 뒷돈 조합장도 공사비 385억 올려주고 시공사서 14억 가까이 받아 챙겨
www.chosun.com
전 용인 국회의원이 용인 보평역 지주택 사업추진과정에서 뇌물 9억9천만원을 받음.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716515260?OutUrl=naver
대법원 “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前 시장이 배상”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www.segye.com
결론은 혈세낭비 용인 경전철.
용인 경전철 실패 요약 (시작 → 결론까지)
1. 배경 (2000년대 초)
용인시 인구 급증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5년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경전철 계획 추진.
총사업비 약 1조 2천억 원, 23개 정거장, 18.5km 구간.
2. 사업 구조와 문제
**민간 사업자(레일연합)**가 건설 → 운영 수익으로 투자비 회수.
문제: 수요 예측을 하루 16만 명으로 과도하게 잡음.
→ 실제 수요는 하루 2~3만 명 수준으로 붕괴.
3. 파산 및 개통 지연
운영 전부터 민간사업자 수익성 악화로 2011년 파산.
이후 용인시가 떠안고, 정부 협의·법정 다툼 등 거쳐 2013년 개통.
4. 결과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 발생.
시 예산으로 운영비 보전 중 (용인시민의 세금 부담 증가).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남음.
위례신사선에 미칠 영향
1. 수요 예측 보수적 접근
용인 사례 반면교사로, 위례신사선은 실제 교통 흐름과 인구를 바탕으로 보수적 수요 예측 수행.
국토부와 서울시가 위례·강남권 출퇴근 수요에 맞춘 교통량 분석 중.
2. 사업 방식 변화
민간투자(BTO)에서 공공주도 or 리스크 분담형 민간사업(BTL 등) 전환 논의 많음.
최근 위례신사선은 민간사업자가 운행하되 수익은 공공이 일부 보장하는 구조로 추진.
3. 시민 신뢰 회복 노력
위례신사선 추진 시 주민 반발을 막기 위해 용인 경전철처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리스크 관리 약속.
4. 정치·행정적 압박
용인 사례로 인해 서울·성남·하남시, 국토부, 기재부가 모두 참여해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엄격히 심사.
생각은...
사실 위례신사선은 이미 17년 전 부터 나온 도시계획이다.
그래. 지하철이 10~20년 걸릴수 있지.
근데 이건 거의 20년 걸릴동안 아직 한다 만다는 내용은 없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다만 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호선인데 과연 언제될까? 라는 생각이다.
이 시점에 내년 트램 운행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리고 최근 용인 경전철 배상 문제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느 사람은 될거라고 하고 어느 사람은 될수도 있지만 그게 근 미래는 아닐거라고도 한다.
송파가 토허제로 묶인 지금 위례의 중앙광장은 분명 좋은 대안이긴 한데...
실제로 임장을 가 봤을때 중앙광장은 상권이 무척 잘 잡힌 평지 공간이어서 좋았다.
다만 그래서 난 어디로 가야할까? 가 애매했다.
복정역, 장지역, 남 위례역....셋 다 선택권이 있지만 걸어가기가 좀 애매하다.
그나마 가까운게 남위례역인듯.
위례신사선이 된다고 하고 실제로 확정이 땅땅 하고 된다면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