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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자 전세대출 중단

붕대마음 2025. 8. 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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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전국 확대 제한

키워드 : #조건부전세대출 #갭투자차단 #전국확대

8월 4일 신한은행은 6일부터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확대,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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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신용대출 줄줄이 중단 '초강수'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은행권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발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

marketin.edaily.co.kr

 

 

이 기사의 중요성:
과거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일부 제한이었으나 이번엔 범 전국·즉시 실행 조치, 은행 스스로 대출 규모 통제에 나섰음.

현재 즉시 시행되어 시장 불안·거래 위축 가능성 높음.

미래적으로는 정부의 전세시장 개입 확대 기조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 평가됨.


 

##2. 정부, 전세·정책모기지에 DSR 규제 도입 검토

키워드 : #전세대출DSR #정책모기지포함 #보증비율축소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중장기 금융 과제에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를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 포함

현재 80~90%인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진하며, 신규 취급 대출의 DSR 적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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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세대출 DSR로 규제”...수도권 보증비율 하향 - 매일경제

국정위, 李대통령 국정과제 보고 ‘DSR 예외’ 전세대출 관리나서 정책모기지도 규제 도마에 올려 수도권 전세보증비율 80%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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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중요성:
과거엔 실수요 보호를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전세대출도 가계부채 규제 대상에 포함.

현재는 검토 단계이나, 예상 시점엔 대출 한도 축소 및 세입자 부담 증가 가능.

미래 관점에선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실수요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정책 흐름.


 

##3. 경기도 전세 매물 급감, 가격 상승 압력 커져

키워드 : #전세품귀 #매물급감 #세입자부담증가

8월 3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량은 전월 대비 13% 감소 (2만 2,450건 → 약 1만 9500건 수준),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

세입자들은 공급 부족과 더불어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비용 부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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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한파... 경기도내 ‘전세’ 씨 마른다

6·27 대출 제한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규제로 전세 수요가 급증하며 경기도내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www.kyeonggi.com

 

 

이 기사의 중요성: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며 전세 수요가 증가, 공급 부족이 겹쳐 월세 전환 가속화.

현재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장 구조 자체가 변화 가능성이 큼.


 

요약 및 전망

단기적으로: 조건부 전세대출의 전국 확대 중단과 정책조치 예고로 전세대출 취급이 크게 위축

중기적으로: DSR 규제 적용 확대 및 보증비율 축소 조치가 현실화되면 세입자 대출 한도·이자 부담 증가

장기적으로: 매물 감소 → 월세 전환 가속화 → 전세시장 구조 변화 가능성 높음

정부는 금융 규제와 공급·정책 모기지 조정을 통해 실수요 중심 구조로 시장 안정 꾀하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