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 기자회견
이 대통령 "모두 제 부족함... 연임 생각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세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개최한 18일 기자회견에서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또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연임 개헌’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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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면...
① 부동산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다음을 지목했습니다.
- 수도권 일극 집중
- 2022년 이후 주택 허가·착공 감소
- 과도한 대출과 부동산 불패 심리
- 시중 유동성 증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에 따른 특정 지역 가격 상승
대책으로는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이 매일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통령도 매주 보고받고 있으며, 조만간 건축 허가 증가 자료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정부의 중심 과제다. 이 정부는 한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지역, 실제 입주 시기는 이번 회견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공급대책 발표라기보다 기존 부동산 안정 기조를 더욱 강하게 재확인한 발언에 가깝습니다. 기자회견 지상중계
[지상중계] 李대통령 기자회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치부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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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세는 “없애야 한다”가 아니라 “사라질 것”
과거 전세제도에 관한 발언을 두고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이 정정했습니다.
“‘사라져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전세 폐지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 변화에 따라 전세가 점차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말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화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부동산 공급 발언보다 더 직접적인 문제인데, 답변은 상당히 짧았습니다. 기자회견 지상중계
[지상중계] 李대통령 기자회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치부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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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보고 난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의 아픔과 반발을 당연한 일로 치부하고 외면했던 측면이 있다. 더 소통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책 방향은 맞다. 공급·규제·세제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 봤다.
왜 A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는데 B를 답하는 걸까?

GPT 답변.
대통령이 인정한 것은 주로 정책 방향의 오류가 아니라 설명·소통·배려의 부족입니다.

정부는 현재 C가 아니라 D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이 느끼는 것과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실제 여론은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였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도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 21%
-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 10%
- 규제가 지나치다: 8%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55%였습니다. 이는 국민이 정책 설명을 잘못 이해한 정도가 아니라, 정책 효과와 방식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갤럽 조사 보도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 46%…2030 부정평가 절반 넘겨[한국갤럽]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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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더 적게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YTN 보도
이 대통령 지지율 44%...부정·긍정 평가 첫 역전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취임 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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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지율 하락을 단순히 “정책 취지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실제 여론을 축소해서 보는 것입니다.
비거주 1주택 과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용자님이 이전부터 지적한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가 가장 분명한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를 투기 억제와 실거주 중심 과세라고 설명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가 모두 투기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것은 아닙니다.
- 직장과 통근 문제
- 자녀 교육
-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능
- 가족 돌봄
- 일시적인 지방 또는 해외 근무
- 현재 거주지와 보유주택의 불일치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가 49.8%였고, 특히 30대에서는 반대가 60%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다른 조사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4.3%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대 조사, 찬성 조사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축소, 수도권서도 과반이 찬성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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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비거주1주택 세부담 강화 반대 49.8%…30대는 60%가 반대
이재명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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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사가 상반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민은 단순히 “세금 인상은 무조건 싫다”거나 “비거주자는 무조건 투기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나누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단순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비거주 주택이나 다주택은 부담을 높인다.
이 기준은 정치적 구호로는 간단하지만 실제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정책이 국민 다수의 반대는 아니다
여기서는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를 낮추자는 방향에는 찬성 54%, 반대 27%였습니다. 또한 보유세 자체에 대해서도 인상 34%, 유지 28%, 인하 25%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국제분쟁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40여 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목적으로 새해 경제 전망을 추적해 왔고(매년 말 전국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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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 주장은 지나칩니다.
국민 대다수가 보유세 강화와 부동산 규제를 모두 반대한다.
대신 다음과 같이 표현해야 사실에 가깝습니다.
국민은 투기 억제와 세제 합리화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실수요자까지 함께 묶는 대출 규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획일적 불이익, 공급보다 규제와 과세를 앞세우는 방식에는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도 모순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공급 감소, 대출 확대, 부동산 불패 심리를 제시했습니다. 진단에는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은 여전히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 공급 확대
- 규제의 확고한 집행
- 세제정책의 신속한 집행
문제는 공급은 실제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리지만,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은 즉시 국민에게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민에게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급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세금과 대출 규제는 지금 당장 강화한다.
더구나 전세가격과 월세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 없이 “‘사라져야 한다’가 아니라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고만 답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겪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의 차이로 피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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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치부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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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판단
이번 기자회견의 문제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기보다, 국민의 반발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국민의 기대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은 다음에 가깝습니다.
방향은 옳지만 추진 과정이 거칠었고 설명이 부족했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설명을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준과 정책 자체를 바꿔 달라.
따라서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단순히 정책을 더 친절하게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목적과 불가피한 비거주로 구분
- 다주택 여부뿐 아니라 주택 총가액과 임대 기능을 함께 고려
-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예외를 현실적으로 확대
- 세제 개편 전에 공급 일정과 입주 물량을 먼저 공개
-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세입자 주거비 대책 마련
- 정책별 찬반 여론과 피해계층 분석 결과 공개
이런 변화 없이 “국민의 뜻을 더 살피겠다”면서 기존 규제와 세제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한다면, 사용자님이 느낀 것처럼 말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옳다고 정한 방향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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